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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관악구 ‘2018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참여자 4월 30일까지 모집

  • 등록 2018.03.12 09:47:18


[TV서울=신예은 기자] 주차장에도 공유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내 집 앞 주차장을 소유가 아닌 공유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웃과 나누어 쓰자는 움직임이다. 관악구‘2018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야간에 이용률이 낮은 종교시설, 대형빌딩, 일반건축물 등 유휴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구는 5면 이상,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주차차단기, 폐쇄회로(CCTV), 시건장치 등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년 이상 연장 개방 시 최대 5백만 원의 유지보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신청자에 한해 고마운 나눔 주차장안내 팻말을 부착해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많은 주민 참여를 유도할 구상이다.

주차요금은 2 ~ 5만원 수준으로 수입은 전액 건물주에게 귀속되며,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요금과 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 간 협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430일까지 교통지도과에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공유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물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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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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