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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행정안전부 주관 일자리정책 '대통령상'

  • 등록 2018.03.12 11:27:45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고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대외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유일한 대통령상 수상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중구는 도심 특성을 십분 활용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규제 완화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려 주민에게 우선 제공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단순하고 일시적인 공공일자리의 한계를 벗어나 지속 가능하고 일하는 보람을 주는 일자리 창출에 지난 8년간 열중한 끝에 온 쾌거라고 평가했다.

 

 

일등공신은 '청년 일자리 챙기기'. 중구는 을지로 골목, 대림상가(세운), 남대문시장 액세서리상가의 빈 점포에 청년상인과 예술가 30여 팀을 입점 시켜 기회의 땅으로 만들었다. 2년간 임대료 대부분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완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황학동 중앙시장에는 상인들과 협의하여 유휴공간에 이색먹거리로 무장한 청년장사꾼 5팀을 모으고 매대도 제작해줬다.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크고 빨랐다. 을지로 청년예술가들은 주변의 공구, 조명, 금형거리 등에서 어떤 재료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입지를 굳혔다. 대림상가에 자리 잡은 청년가게에는 인근 직장인들과 SNS를 보고 온 젊은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우려와는 달리 기존상인과도 잘 어울리며 그들의 노하우를 통해 시너지를 냈고 이들을 본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는 등 낙후된 도심에 활기를 몰고 왔다. 이처럼 청년 인구 유치는 도심 공동화 해결에도 실마리를 제공했다.

 

한편, 통행이 거의 없는 퇴계로 충무지하보도는 청년창업센터로 재구성해 청년들이 꿈을 이룰 거점으로 삼았다. 2개 층에 창업카페, 개별 창업공간 등으로 꾸며진 이곳은 내달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년들이 각자의 둥지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사이 구는 특성화고교생 취업에도 힘을 보탰다. 2013년부터 관내 4곳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취업동아리, 우수기업 탐방, 일자리 설계사 등 맞춤 취업서비스를 지원해 조기 취업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특히 면접동아리를 운영한 한양공고는 동아리 구성원 35명 중 18명이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중구의 일자리 마련도 호평을 얻었다.

 

쪽방 주민들이 상품 제작부터 배달까지 도맡는 꽃가게 '꽃피우다'는 그들의 자활과 심리 안정에 톡톡한 효과를 보였다. '꽃피우다'는 주5일로 매일 6시간씩 근무하면서 플로리스트에게 기술을 배우고 판매도 하는 쪽방 주민 공동일터다. 이곳을 거쳐 간 주민 중 2명은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했는데 쪽방 주민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귀중한 성과다.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 등에서 시행한 노점실명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크다. 중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점실명제는 11노점을 원칙으로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아 영세 노점상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1천여명의 영세 노점상들이 어엿한 '사장님'으로 거듭났다.

 

중구는 창업기업과 협력하며 주민 취업의 결실을 키웠다. 규제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창업을 돕는 대신 신규 채용의 일부는 주민을 우선하는 협약을 맺어 실현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전문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취업역량을 높였다.

 

성과는 특히 호텔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7년간 73개의 호텔허가를 내주면서 5천개의 일자리를 생산했고 이 중 700개가 주민에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호텔에서 일하고 싶거든 중구로 이사 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수년간 비어있던 대형건물에 면세점과 대형 쇼핑몰을 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창출된 일자리도 같은 조건이면 주민에게 이어지도록 힘썼다.

 

중구는 한 발 나아가 침체된 봉제업 활성화를 통한 대량의 일자리 창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930여개의 봉제업체가 몰려 있는 신당권역 일대가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에 지정되도록 힘썼고 의류·패션 지원센터를 열어 봉제업 살리기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앞으로 일감 증대,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믿음으로 수년간 심혈을 기울인 일자리 사업들이 크게 인정받아 정말 뿌듯하다면서다방면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관광, 환경 등 중구의 전체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리는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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