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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2018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등록 2018.03.14 10:16:4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15일부터 43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7천여호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되었으며 각종 조세(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향범 재산세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택가격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나 콜센터(1644-2828) 및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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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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