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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부동산중개 분양부터 전매까지 집중단속

  • 등록 2018.03.16 09:18:39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남구3월 분양시즌을 맞아 관내 개포8단지를 시작으로 분양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은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에 청약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견본주택 주변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서울시 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 원을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강남구에서는 최근 개업공인중개사들에 의한 가격담합, 친목단체회원 외의 비회원을 배제한 매물정보 공유 등 부동산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됨에 따라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에 대한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구에서는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사전 관리 감독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중개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중개업 종사자분들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신고가 가능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3423-63056)도 설치돼 운영 중이다.


120다산콜, 주한스페인·스웨덴상공회의소와 외국인 상담 활성화 협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1월 3일,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회장 로제 로요) 및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회장 그레이스 오)와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홍보 및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와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는 한국과 스페인·스웨덴 양국 간의 경제와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120다산콜 외국어 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자료 제공 ▴스페인·스웨덴 국적 경제인의 서울 거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 공유 ▴경제·생활 관련 상담 연계 및 지원 ▴기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스페인 경제인과 교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120다산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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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 정부, 대북특사로 파견해달라"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고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김 (전) 상임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오셨고,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 이희호 여사께서 다녀오셨다"며 사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드렸고, 오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던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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