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신창현 의원,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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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신창현 의원,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법 발의

등록 2018.03.16 16:15:06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서민임대주택 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관리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제한되어 있고 내용도 개별 관리비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청소, 경비, 승강기, 관리직원 인건비 등 공용관리비도 사업자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관리비 산정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발의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임대료는 저렴한데 관리비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도 일부를 지원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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