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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내일 오전 11시 암환우 집회 참석

“금융감독당국 직무유기 명백…도울 수 있는 부분 도울 것”

  • 등록 2018.03.19 15:22:5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은 내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리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암환우 모임) 집회에 참석한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내일 암환우 모임의 제5차 항의 집회에 참석해 암환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암환우 모임은 암입원일당보험금의 즉각 지급, 직접 치료라는 보험사의 애매한 약관 문구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직접 치료라는 애매한 약관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회사들은 보험약관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도, ‘직접적인 치료목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정의를 암보험약관에 규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면서 암환우들의 집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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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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