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내일 오전 11시 암환우 집회 참석

“금융감독당국 직무유기 명백…도울 수 있는 부분 도울 것”

  • 등록 2018.03.19 15:22:5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용진 의원은 내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리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암환우 모임) 집회에 참석한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내일 암환우 모임의 제5차 항의 집회에 참석해 암환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의 행동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암환우 모임은 암입원일당보험금의 즉각 지급, 직접 치료라는 보험사의 애매한 약관 문구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직접 치료라는 애매한 약관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회사들은 보험약관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도, ‘직접적인 치료목적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정의를 암보험약관에 규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요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면서 암환우들의 집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