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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유해성 입증 못해

  • 등록 2018.03.20 11:29:26

[TV서울=나재희 기자] 환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동물 흡입시험 결과 `폐섬유화 관련성`, `폐 기저질환에 대한 영향`, `생식독성`, `체내 이동`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SK, 애경 등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CMIT/MIT 사용자에게서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폐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 독성 시험 결과 CMIT/MIT의 폐섬유화 유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는 오는 8월까지 시험조건 중 용매(증류수수돗물)와 노출시간의 변경을 고려한 추가 시험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폐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CMIT/MIT 영향 시험에서는 폐섬유화의 상대적 중증도 증가(2)가 관찰되기는 했지만, 악화 가능성이 확인된 노출 조건(권장사용량의 약 277배 적용 시)에는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태아에 대한 독성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식독성시험에서도 모체(母體)와 태아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나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체내 이동가능성 또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실시 중인 CMIT/MIT의 천식 관련성 규명을 위한 시험에서도 신규 천식 유발 및 천식 악화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신 의원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았어도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환경부가 CMIT/MIT로 인한 폐 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한 만큼 CMIT/MIT 사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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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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