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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18.03.24 12:23:36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지난 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우수단체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우수 사례확산을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비중,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실적 등 정량평가와 참여절차, 주민대표성, 투명성 등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진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 심사 및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해 의무화 되었으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선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작된 이래 추첨제 민주주의의 전국 최초 도입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타운홀 미팅 방식 도입 등 주민 직접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백서 발간, 전국 최초 학생참여예산 및 어르신 참여예산제추진,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예산 확보 누적액 서울시 자치구 1위를 달성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이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 스스로 생활상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며 여기서 결정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를 꿈꾸며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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