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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18.03.24 12:23:36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지난 16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우수단체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우수 사례확산을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 비중, 주민참여기구 구성·운영, 주민대상 홍보 및 교육실적 등 정량평가와 참여절차, 주민대표성, 투명성 등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진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 심사 및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재정투명성 확대를 위해 의무화 되었으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선도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작된 이래 추첨제 민주주의의 전국 최초 도입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타운홀 미팅 방식 도입 등 주민 직접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백서 발간, 전국 최초 학생참여예산 및 어르신 참여예산제추진, 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주민참여예산 확보 누적액 서울시 자치구 1위를 달성하는 등 이목을 끌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이며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 스스로 생활상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며 여기서 결정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를 꿈꾸며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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