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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지역 내 사회적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자활근로사업 추진

  • 등록 2018.03.26 10:13:32

 

[TV서울=함창우 기자] 성동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과 자활역량을 키워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구의 저소득주민 총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의 운영방식은 17개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근로 유지형사업과 민간기관인 성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형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이 일반근로시장으로 진입해 탈 수급 할 수 있도록 자활역량을 키워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여자가 근로의욕이 미약해 탈 수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도부터 자활근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동지역자활센터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자활사업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개편을 위한 첫 단추는 지난 20177월 성동지역자활센터와 성동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이었다. 몇 차례 세부사항을 협의해 개편안에 합의했다. 성동지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5개의 사회적경제단체에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받은 단체는 일자리제공, 기술전수, 정규직 채용 등의 역할을 수행해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자활근로사업이 지역 내 사회적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단위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참여자가 일반시장으로 진입해 탈 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도에 새롭게 출범하는 사업단은 도시양봉사업, 영유아육아지원사업, 점자책교정교열사업, 지역공유일자리사업, 폐원단수거사업으로 5개 사업단에 28명이 참여하게 된다. 신규로 출범하는 사업단은 참여자의 적성과 욕구, 근로능력을 최대한 반영·배치해 각 사업단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요구되는 준비사항을 꼼꼼히 준비해가고 있다.

지난해 자활사업참여자는 수급자 311, 비수급자(차상위계층 등) 60명으로 총 371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2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단체, 중소기업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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