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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서울시 지방세 세원발굴 평가 최우수구 수상

  • 등록 2018.04.05 09:24:51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7년도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1등을 차지해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는 서울시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다.

평가항목으로는 목표달성,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행정추진실적, 공무원 청렴성 등 4개항목 8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산정한다.

 구는 지난해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ㆍ은닉 세원 79건을 찾아 총 36억 3300만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 추가확보한 재원은 재산세 2800만원, 취득세 35억 9700만원, 지방소득세 800만원 등이다.

관내 38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취득세 중과 유예, 비과세ㆍ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거액 부동산 거래 등을 중점 확인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최우수구 수상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은 법인 수와 중대형 법인 이나 고가부동산 소유 법인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구는 올해도 세금 탈루 Zero,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로 숨은 세원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적용하등 온 행정력을 집중해 값진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출범 한 달…수사 개시했지만 '더딘 속도'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정식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특검팀은 기존 특검 사건을 넘겨받고서 첫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기존 특검들과 비교해 수사 속도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5일 지명된 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달 25일 정식 출범했다. 현판식은 준비기간 마련된 경기도 과천 사무실에서 열렸고,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후 권 특검은 기존 특검 및 수사기관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고, 외부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작업도 본격화했다. 주요 사건들과 관련한 자료 확보·사건 이첩도 진행됐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입건도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을 다수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속속 이뤄졌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 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이창수 전 서울

국힘 장동혁, 대구 찾아 "시민 납득할 후보, 공정한 경선할 것" 강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구시장 공천방식에 대해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공천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대구시장 공천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과 비공개 연석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공천은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중진 컷오프 등 구체적인 공천 방식에 관해 묻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거나 분산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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