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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서울시 지방세 세원발굴 평가 최우수구 수상

  • 등록 2018.04.05 09:24:51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7년도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1등을 차지해 “최우수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는 서울시가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다.

평가항목으로는 목표달성,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행정추진실적, 공무원 청렴성 등 4개항목 8개 지표에 대해 점수를 산정한다.

 구는 지난해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ㆍ은닉 세원 79건을 찾아 총 36억 3300만원을 징수했다.

 

구체적으로 추가확보한 재원은 재산세 2800만원, 취득세 35억 9700만원, 지방소득세 800만원 등이다.

관내 38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취득세 중과 유예, 비과세ㆍ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거액 부동산 거래 등을 중점 확인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최우수구 수상은 타 자치구에 비해 적은 법인 수와 중대형 법인 이나 고가부동산 소유 법인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구는 올해도 세금 탈루 Zero,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을 목로 숨은 세원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방극내 부과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적인 조사기법을 적용하등 온 행정력을 집중해 값진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 친화적인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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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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