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1.1℃
  • 구름조금울산 -0.8℃
  • 맑음광주 0.3℃
  • 구름많음부산 2.2℃
  • 맑음고창 -1.4℃
  • 맑음제주 4.9℃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8.04.10 10:12:04

[TV서울=나재희 기자] 최근 초등학교의 안전대책 강화가 대두대고 있는 가운데 더욱 안전에 취약한 특수학교를 위해 학교보안관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의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학생보호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8년 현재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낮은 상황판단력 또는 지체장애로 인해 일반학교 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으며, 약물치료 및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중·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19개소와 종로구 서울맹학교를 포함한 국・공립 특수학교 11개소가 있다.

김용석 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및 정서불안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수학교의 집중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보안관을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19년 1월 1일부터 학교보안관이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정치

더보기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