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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8.04.11 10:25:23


[TV서울=이준혁 기자] 성북구의회(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태수)가 4월 9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조례안 등 총 5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임시회는 9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며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심사 안건을 살펴보면,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대표발의) 등이며, 이와함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주민자치사업단 운영관련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제7대 성북구의회의 임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며, “우리 의원 모두는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구민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제7대 성북구의회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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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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