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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예방․단속활동 시작

  • 등록 2018.04.16 09:20:5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및 각 구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하였고, 지원자 중 600여 명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선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제7회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및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각종 선거관련 업무 등도 지원하게 된다.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은 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선관위 소속 단속담당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발대식은 화려한 검무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격려사, ▲ 공정선거지원단 남․녀 대표의 행동강령 낭독, ▲ 공명선거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방․단속활동과 관련하여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 등을 통해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과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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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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