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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 예방․단속활동 시작

  • 등록 2018.04.16 09:20:5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및 각 구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하였고, 지원자 중 600여 명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선거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제7회 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 및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각종 선거관련 업무 등도 지원하게 된다.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은 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선관위 소속 단속담당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발대식은 화려한 검무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격려사, ▲ 공정선거지원단 남․녀 대표의 행동강령 낭독, ▲ 공명선거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예방․단속활동과 관련하여 경미한 위법행위는 현지 시정 등을 통해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하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과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광역조사팀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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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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