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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병무행정 제도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 등록 2018.04.18 15:15:5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병무청은 병무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제도․관행 개선 국민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병무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함에 목적이 있다.

 

 지방병무청 방문이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 온라인 민원 신청시 경험했던 불편한 점들에 대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또는 국민생각함(http://www.idea.epeople.go.kr)을 이용하여 참여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은 6월 중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하며, 최우수상 1명 병무청장 표창 상금 30만원, 우수상 1명 병무청장 표창 상금 20만원, 우량상 1명 병무청장 표창 상금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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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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