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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이민국, 시애틀 DACA 청년 '추방 강행'

  • 등록 2018.04.19 10:29:1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민국이 불법체류 청년 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시애틀 청년의 강제 추방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디모인스 거주자인 다니엘 라미레즈 메디나(25)는 다카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체포된 후 추방절차에 넘겨졌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정에 제기된 집단소송의 판결에 따라 라미레즈의 다카신분과 노동허가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또다른 판결에서는 연방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려진바 있다. 전국적으로 한인 등 70만명 가량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달초 라미레즈에게 다시 그의 다카 신분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라미레즈를 체포할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갱단에 연루된 사실을 시인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이는 정부가 조작한 것으로 이민담당판사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라미레즈의 변론을 맡은 이든 디트머 변호사는 "이는 상당히 야비한 접근방식으로 지금까지 일년 넘게 시간이 있었지만 레미레즈가 갱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채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고 주장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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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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