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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이민국, 시애틀 DACA 청년 '추방 강행'

  • 등록 2018.04.19 10:29:1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민국이 불법체류 청년 유예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시애틀 청년의 강제 추방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디모인스 거주자인 다니엘 라미레즈 메디나(25)는 다카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체포된 후 추방절차에 넘겨졌다.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정에 제기된 집단소송의 판결에 따라 라미레즈의 다카신분과 노동허가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또다른 판결에서는 연방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려진바 있다. 전국적으로 한인 등 70만명 가량이 다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달초 라미레즈에게 다시 그의 다카 신분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라미레즈를 체포할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갱단에 연루된 사실을 시인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이는 정부가 조작한 것으로 이민담당판사도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라미레즈의 변론을 맡은 이든 디트머 변호사는 "이는 상당히 야비한 접근방식으로 지금까지 일년 넘게 시간이 있었지만 레미레즈가 갱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채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고 주장했다.

/제공: 조이시애틀뉴스(제휴사)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간 시흥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위기를 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촉구 결의”가 있었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소비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상인 의견 수렴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 등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윤영희·엄샛별·김용술·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상가·삼림 화재와 주택 밀집,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을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훈련, 부서 간 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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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 위한 정책포럼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이 ‘빛과 함께 새로운 시대로, 모두’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되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된다. 향후 위원회는 국무총리에게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자문하며,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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