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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의원, 영화관 피난안내영상에 광고금지 및 수화·자막 제공 추진

  • 등록 2018.04.19 16:03:27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송출시 광고영상을 제거하고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452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017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로 그만큼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이다.

 

영화관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에 후원업체 홍보와 광고 같은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과 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영상 시간이 짧은데다 광고내용이 포함돼 집중하기 어려워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피난안내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영화 관람객들이 혼란 없이 피난안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영화관은 외부와 단절돼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피난안내영상이 기업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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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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