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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동승 시의원, 장기미집행 공원 및 미세먼지 대안마련 촉구

  • 등록 2018.04.20 10:18:12

[TV서울=이준혁 기자] 김동승 서울시의원(중랑3, 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공원 대책과 미세먼지 원인자를 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하여 공원시설 고시의 만료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요원하기만 하다며,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시가 이미 뚜렷한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확실한 원인자를 색원하여 원인자 부담과 서울시민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속한 실현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점차 독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며,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진정 시민을 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실현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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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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