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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중구, 저가 수입의류 국산으로 속인 일당 적발

  • 등록 2018.04.24 09:55:40


[TV서울=이준혁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최근 창신동 일대 의류 수선업소들을 심야 단속해 중국산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하던 3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을 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위조 의류 475점과 라벨 등 의류 부자재 3만7722점을 합해 총 3만8197점을 압수했다. 압수물 중에는 짝퉁 의류 부자재도 다수 섞여 있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벌인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동대문패션타운 등 의류 도매상가의 주문을 받고 수입의류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처리비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감쪽같이 둔갑한 저가 수입의류는 기존 가격의 3~4배, 많게는 10배까지 부풀려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산보다 국내 생산 의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국내 봉제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구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짝퉁 단속 전담팀을 꾸리고 동대문, 명동, 남대문시장 등지의 짝퉁 근절에 주력하며 큰 성과를 올렸다. 올해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 받아 라벨갈이를 척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중구는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 내에서도 라벨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 시장경제과 관계자는 “기존 해왔던 짝퉁 단속과 병행하여 라벨갈이, 전안법 위반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美, 한국에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 보내

[TV서울=곽재근 기자]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

경제6단체 "국가R&D데이터 공개의무 법률안, 기술유출·참여저하 우려"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연구 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 및 사업 기회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기업 참여 과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 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3개 발의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여기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 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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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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