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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중구, 저가 수입의류 국산으로 속인 일당 적발

  • 등록 2018.04.24 09:55:40


[TV서울=이준혁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최근 창신동 일대 의류 수선업소들을 심야 단속해 중국산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하던 3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을 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위조 의류 475점과 라벨 등 의류 부자재 3만7722점을 합해 총 3만8197점을 압수했다. 압수물 중에는 짝퉁 의류 부자재도 다수 섞여 있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벌인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동대문패션타운 등 의류 도매상가의 주문을 받고 수입의류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치기 하면서 처리비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감쪽같이 둔갑한 저가 수입의류는 기존 가격의 3~4배, 많게는 10배까지 부풀려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산보다 국내 생산 의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국내 봉제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구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짝퉁 단속 전담팀을 꾸리고 동대문, 명동, 남대문시장 등지의 짝퉁 근절에 주력하며 큰 성과를 올렸다. 올해부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 받아 라벨갈이를 척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중구는 동대문 의류 도매상가 내에서도 라벨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구 시장경제과 관계자는 “기존 해왔던 짝퉁 단속과 병행하여 라벨갈이, 전안법 위반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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