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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안전을 위협하는 슬레이트를 날려버리자

  • 등록 2018.04.24 10:09:18

[TV서울=이준혁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만 철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부담금이 발생,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지붕 교체를 포기하는 가구가 발생한다.

 

구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47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우선 교체·지원해 준다.

 

철거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거나,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건축물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로서 해체, 처리비를 지원받고자하는 건축주는 구청 2층 맑은환경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태성 맑은환경과장은 이번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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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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