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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유종필 관악구청장, "5백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 폭탄 맞는다"

  • 등록 2018.04.25 10:09:55


[TV서울=이준혁 기자] 몸과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가꾸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관악구는 계획도시가 아니라 서울 도심부 개발에 밀려난 서민들이 산기슭에 옹기종기 자리 잡고 살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라서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은 재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로와 같은 좁고 경사진 골목에 노후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급증하는 원룸에서 홀로 사는 젊은이들 중에 쓰레기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한국의 쓰레기 정책에 적응 못한 외국 동포들도 많다. 이런 불리한 점들을 안고 깨끗한 관악 만들기에 나섰다.


 

우선 오랜 연구 검토 끝에 2018년부터 종전의 주3일 수거제를 매일 수거제로 과감하게 바꾸었다. 연간 15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로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아무리 잘 치워도 무단투기가 성행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출구정책과 함께 입구봉쇄정책에 나서는 이유이다.

2017년 11월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청 앞마당에서 선언식을 하고 플래카드와 스티커를 대대적으로 배포하여 계도에 나섰다.

무단투기의 이유는 봉툿값 아끼려는 것이다. 그래서 “5백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 폭탄 맞는다” “2백 번 무단투기에 성공해도 한 번 걸리면 적자” 등의 구호를 내걸었더니 반응이 좋았다. 핵심을 찌르고 재미있다는 평. 다음으로 구청장이 21개동을 직접 돌면서 무단투기 자정 결의대회를 하고 캠페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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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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