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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근로자의 날 병역판정검사 휴무

  • 등록 2018.04.26 10:05:3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병역 판정검사를 휴무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중앙신체검사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하게 되며 2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다.


울병무청 관계자는 “휴무 당일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을 위한 방문 접수는 가능하나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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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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