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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음주운전 사고책임은 술집에 있다”

  • 등록 2018.04.26 10:17:14


[TV서울=나재희 기자] 주운전 사고로 반신 불수가 된 여성이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했던 술집 6곳을 상대로 3,000만 달러의 배상 소송을 냈다.


오리건 유진 주민인 에벌린 앨런(25)은 최근 레인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친구인 트래비스 시모니스가 이들 술집에서 과음을 했던 것이 사고를 낸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앨런은 지난해 11 2일 술에 취한 시모니스가 운전하는 F350 트럭에 동승하고 가다 트럭이 주택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반신불수의 중상을 입었다.

시모니스는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3급 폭행 및 음주운전(DUI)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고 당시 시모니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정기준치의 3배가 넘는 0.27%였다.

 

앨런은 소장에서 이미 만취한 시모니스가 슈터스 펍’, ‘브류&’, ‘단 완스 멕시칸 레스토랑 6개 업소에서 술을 더 마셨다며 이들 업소는 그에게 술을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공: 시애틀N(제휴사)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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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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