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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시장권한대행, 21일 오후 뉴욕경찰청 정보국장 만나

  • 등록 2018.05.22 09:53:20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21일 오후 윤준병 시장 권한대행이 뉴욕경찰청 토마스갈라티(Thomas P. Galati) 정보국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논의가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수뇌부가 자치경찰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뉴욕경찰의 핵심 간부를 만나는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주고 있다.


미국은 지방정부 책임하에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이 대부분 제공하고 연방경찰은 테러, 마약, 국가안보 등 전국적 사건만을 처리한다.


특히 뉴욕경찰청은 LA경찰과 함께 대표적인 도시경찰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범죄율이 높았던 뉴욕은 줄리아니 시장이후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서비스로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한 바 있다. 현재 55,000여명의 경찰인력이 지하철, 주택가 등에서 850만 뉴욕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서울시는 5월초 자치경찰 도입에 대비해 뉴욕경찰청을 방문하고 뉴욕경찰의 조직‧인력‧예산 등 행정시스템과 중점 치안서비스 제공현황, 일선 경찰서 현장을 탐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뉴욕경찰청 정보국장의 방문은 지난 방문의 답방성격으로 출장시 보여준 협력에 대해 시장권한대행의 격려가 있었다. 이에 대해 토마스 갈라티 정보국장은 “서울과 뉴욕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인구와 도시화의 정도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간 뉴욕경찰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자치경찰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해 시‧도경찰청 이하 조직을 모두 시‧도로 이관하고 국가안보와 광역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예방과 수사권을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한다는 도입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18년 2월), 이러한 서울시안은 지난 4월 전국 시‧도의 공동의견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에서는 시・도 공동의견을 포함해 경찰・검찰 등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중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중에 대통령 보고 및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에는 하반기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2019년 시범실시, 2020년부터 전국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서울시와 뉴욕경찰청간 교류는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서울시는 그간 소방서와 보건소가 하나이듯 지역내 경찰서가 두 개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으며 이는 자치경찰 시행이 주민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서울시의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대도시 자치경찰의 모범사례라 할 뉴욕 자치경찰의 제도와 사례를 꾸준히 배우고 서울에 맞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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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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