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김영한 시의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 등록 2018.05.22 11:00:17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김영한 의원[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 문정1]18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발전 등의 제반정책과 서울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한의원이 기획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중요한 기술로 주목되고 있으며, 금융, 유통, 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함은 물론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제정하거나 이미 통과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과열이나 사기,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 김영한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치법적 근거를 마련해 각종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와 안전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은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로서 금융 분야를 넘어 각종 상품·서비스의 거래, 온라인 투표 등 정치 사회제도 부문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높고 운박 및 유통 고신뢰 서비스 기술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새로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위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블록체인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와 더불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더욱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 블록체인 전담부서(가칭 블록체인팀)를 신설하고 서울시 산하에 블록체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언했다.


하태형 법무법인 율촌 연구소장은 한국 블로체인 암호화폐 탈한국러시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 붕괴와 벤처기업 자금조달의 어려움 증대로 창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크립토밸리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정치

더보기
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