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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북랩, 현실로 다가올 미래 식량 고갈에 대한 진단 ‘북방 농업의 이해’ 출간

  • 등록 2018.05.30 11:49:43

[TV서울=이준혁 기자] 인류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재앙이자, 미래에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는 기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 심각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한국 5개 나라의 미래 식량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미래 식량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북방농업연구소장 서완수의 "북방 농업의 이해"를 펴냈다.

책에 따르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지난 2016년 식량 자급률은 23.8%에 불과, 식량문제에 관한 한 위태로운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평화를 구가하는 시기에 돈이 있으면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는 말은 맞지만 전쟁, 무역마찰, 기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식량의 수출입은 자유롭지 않으며, 비교 우위의 무역 편익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식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실제로 책이 다루고 있는 5개국 중 식량 자급률이 높은 국가는 중국뿐, 나머지 4개 나라는 상당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각 장마다 국가별 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식량 확보를 위해 좀 더 개발되어야 할 부분과 교류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 특히 각 국가의 농업 잠재력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농업 개발 방향을 짚어주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책에 의하면 러시아는 미개발 토지자원과 유휴 토지가 많아 추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몽골 역시 숨겨진 광물자원과 농지자원이 풍부한 데다 지정학적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어 그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한 또한 농업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증진한다면 식량 생산의 대폭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책은 후반부의 부록에서 세계 기근의 역사를 표로 정리하고 그 심각성을 다시 되새긴다. 서완수 저자는 “20세기의 기근은 그 이전의 기근과 양상이 다르다”며 “1900년 이전에는 주로 흉작이나 재화 때문에 기근이 생겼지만, 최근 100여 년 동안의 기근은 전쟁, 그리고 정치이념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한다. 즉, 식량이 풍부한 시대에도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어 서완수 저자는 “식량 부족이나 절량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미래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식량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책을 마무리 짓고 있다.

한편 저자는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 출생하여 인천고를 거쳐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43개월간 근무하다 1965년 덴마크 말링 란보우스콜레에 파견되어 선진 농업훈련을 받았다. 국제미작연구소의 장학금으로 필리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마쳤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이후에는 관동대학교에서 교수로 20년간 넘게 있었으며, 농업경제학과 통계학 등을 강의했다. 2003년 퇴직 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대학에서 한국경제론을 가르쳤다. 2004년 이후에는 북방농업연구소에서 소장 겸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화담집’과 ‘기초통계학’이 있다.

의협 "전공의 복귀안 아쉽지만 긍정 평가“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재명 정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의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

강북구, “어르신 대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막는다”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감시원 5명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허위광고 사례나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 향후 행정 지도와 단속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경로당 103개소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11월 경로당 51개소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품 구매 판단력을 높이고, 지역 내 식품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상술과 허위 광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감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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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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