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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시사기획 창 ‘트럼프와 김정은 – 가지 않은 길’

  • 등록 2018.06.18 11:11:03

[TV서울=이현숙 기자] 북미정상회담이 CVID 없는 합의문으로 끝났다. 그러나 싱가포르로 향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 확인을 강조했다. 트럼프는 애초부터 북미정상회담을 김정은의 신뢰여부를 판단하는 만남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신뢰할 만한 상대라고 결론 내렸을까? 이는 앞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좌우할 중대변수이다.

‘시사기획 창’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축된 북미 간 신뢰의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전망해 본다.

"아시아프레스"가 녹음한 북한 주민과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미국 같은 큰 나라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대1로 만나는 것을 보고 ‘북한이 대단하다’고 느꼈으며, 김일성, 김정일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하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관계가 풀리면 경제제재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이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시사기획 창’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 김정은과 북핵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이던 19년 전에 이미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트럼프는 1999년 CNN 인터뷰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핵문제는 내버려두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로 미뤄 판단하면 정의용 특사 방미 때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즉흥적으로 수락했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구상은 19년 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사기획 창’은 트럼프 대토령이 경선 후보시절 김정은과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분석했다. 당시 트럼프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해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당시 미국에 퍼져있던 김정은에 대한 저평가 분위기와 거리를 뒀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엄청난 액수의 무역흑자를 가져가는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은 당시에는 막말 후보의 괴짜 발언으로 치부됐지만, 확인 결과 트럼프의 이 말들은 이후 거의 실현되었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조언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과 의지로 현재의 정세를 만들어 온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대중무역 봉쇄는 지금까지 경제제재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던 평양의 북한 상류층에게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중무역의 과실을 따먹으며 부를 누려온 평양의 엘리트들이 대중무역봉쇄로 달러가 말라버렸으며, 엘리트층의 이반은 김정은 체제안전에 매우 큰 부담이었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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