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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송정빈 시의원, 교육환경개선 직접 나선다

  • 등록 2018.08.28 16:38:5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송정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1선거구)과 분과 '시민참여현장검증단'이 27일부터 4일간 대통령 국정과제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을 위한 교실 현장점검에 나선다.

 

'시민참여현장검증단'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4개 분과 120명의 검증단을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촉.구성해 각급 학교의 노후·위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는 오는 9월 6일 서울시 교육청 평가회를 통해 확정하고, 2019년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엔 서울시내 480개 학교를 방문해 2019년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검증한다. 화장실, 냉난방, 창호, 외벽, 바닥, 급식실 총 6개 개선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사업을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송 의원과 검증단은 27일 동대문구 관내 청량고, 휘경공고, 휘경여고, 혜성국제컨벤션고를 비롯한 총 5개 학교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송 의원은 시설점검을 마치고 “외벽누수, 석면제거, 옥상 바닥 갈라짐 현상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안전취약요소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교육청이 기탄없는 협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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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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