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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풍납토성 보상가↑ "주민재산권 보호한다"

  • 등록 2018.09.10 13:18:20

[TV서울=최형주 기자] 송파구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내 소규모 주택 보상사업이 ‘2018소규모 주택 보상계획’에 따라 실시된 1차 대상 23필지(면적 2,840㎡)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15.9%상승(2017년 기준)하면서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과 결과에 따라 주택단지의 감정평가액이 풍납동 주변시세와 비슷해졌고, 구는 이번 1차 주택보상 보상가 상승의 요인을 구의 보상가 현실화 노력, 문화재청의 건축규제 완화, 공시지가 상승, 삼표산업의 풍납동 공장 이전에 대한 기대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감정평가사를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보상설명회 참여 및 보상물건 누락 안내 등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풍납동 보상의 현장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한 행정적 노력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구는 이번 1차 보상지의 감정평가액 발표가 2차 대상지 62필지(면적 7540.6㎡)에 대한 보상가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필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박성수 구청장은 “주민이 만족하는 보상가 실현을 위해 주민 참여 및 의견 반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문화재를 활용한 주민 연계사업을 통해 현재와 역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납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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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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