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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서울-지역 간 양극화‧불균형 문제 해결 위한 종합계획 발표

  • 등록 2019.05.22 13:42:0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역 간 양극화‧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각지 우수한 인재와 자본의 집중으로 압축 성장을 이뤄온 서울이 직접 나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2년까지 총 2,403억여 원을 투자해 36개 사업을 실행한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 ▲정보 ▲물자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상생상회 설립’,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공기숙사’, ‘농부의 시장’ 같은 물자 교류의 협력을 대폭 확대해왔다면, 이번 첫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동안의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장성을 높인다는 계획. 사람‧정보‧물자가 입체적으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역상생을 위한 ‘대외협력기금’을 2008년부터 조성·운영해오고 있으며 민선 5기 이후 광역‧기초지자체와 55건의 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부의 시장, 추석명절 서울장터 등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 7개소를 조성, 연간 약 3만1천 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가 이뤄지는 거점인 ‘상생상회’를 서울 도심에 개소했다.

 

인적 교류는 청년 창업 및 고용에 역점을 둔다. 서울 청년들이 지역으로 진출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한다. 올해 3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연간 500명 규모로 청년을 선발해 사업비(창업), 인건비(고용) 및 지역 정착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한다. 또, 기존에 교육 프로그램 중심이었던 귀농‧귀촌 지원은 실제 농가에서 살아보며 배울 수 있는 ‘체류형’으로 진화한다. 서울시민이 지역에서 단기 농촌살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서울농장’이 올해 3곳(괴산, 상주, 영암)에서 첫 선을 보이고 ‘22년까지 전국 총 10개소가 차례로 문을 연다.

 

 

정보 교류에서는 서울에 집중돼 있는 혁신기술과 정책을 지방까지 전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혁신로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공무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팀을 이뤄 각 지역으로 가서 현장밀착형으로 컨설팅해준다. 도시재생 등 서울이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혁신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내에 테마별 집중연수코스를 신설하고 참여자 규모도 올해 5,500명에서 2022년 7,000명까지 확대한다. 또, 문화‧예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방문공연, 전시교류 등도 확대한다.

 

물자 교류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홍보, 판매, 체험이 모두 이뤄지는 종합 플랫폼인 ‘농업공화국(가칭)’은 2021년 마곡에 문을 연다. 지역 농‧특산물 오프라인 홍보‧판매 거점으로 작년 11월 ‘상생상회’를 연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도 연내 오픈한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 상생발전 좌담회’를 열고,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책임과 정책방향을 담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선포했다. 이어서 상생협력에 뜻을 같이하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좌담회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단(용산, 성동, 양천, 광진, 서대문구 5개 자치구청장), 29개 기초자치단체(거창군, 고령군, 고창군, 나주시, 남해군, 논산시, 목포시, 영광군, 영암군, 함양군, 함평군, 강진군, 경산시, 공주시, 괴산군, 남원시, 무주군,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순천시, 완도군, 정읍시, 증평군, 진안군, 청양군, 평창군, 태백시, 홍성군) 대표, 지역상생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지방 간 상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은 ▲서울-지방 청년에 대한 집중지원 ▲주민 주도 풀뿌리 상생교류활동 지지 ▲서울의 교육‧정보‧기술‧공간 인프라 개방 및 문화자원 제공 ▲지방의 물자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기계적 교류방식이 아닌 비례적 상생교류를 위한 서울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편중과 과소’의 악순환을 끊고 ‘공존과 상생’이라는 선순환의 미래를 열겠다”며 “지방의 인재와 자원을 토대로 세계적 도시가 된 서울이 이뤄낸 성과와 자산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알리·테무’ 어린이 완구 유해물질 검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일,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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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연루'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에 "정치 그만하려고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고, 신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차관 재직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 전 차관을 후보로 공천했을 당시 "채상병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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