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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06.18 17:51: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학교보안관이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의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해 모든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작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립 특수학교는 현재 19개교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8명의 인건비인 약 1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김용석 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특수학교의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보안관이 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서울시, “‘알리·테무’ 어린이 완구 유해물질 검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일,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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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연루'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에 "정치 그만하려고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고, 신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차관 재직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 전 차관을 후보로 공천했을 당시 "채상병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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