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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7.02 16:54:09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전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회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다해야만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177명 전원은 행사 다음날인 7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참배하는 것으로 합동토론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원순 시장, 7개 협력기관과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협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 7개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서울지방국세청 김명준 청장, 구청장협의회 김영종 회장, ㈜KT 구현모 대표이사, 신한카드 안중선 부사장, 비씨카드 이강혁 부사장, KB국민카드 이인호 부사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서울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 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사업이다. 서울소재 소상공인 72%(약 41만 개소)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접수창구 확보, 신청자 현황 확인 등 전 과정에서 공동 협력 중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계획 수립, 신청자 자격기준 마련 등을 전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지방국세청, 카드3사는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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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금지'된다 [TV서울=김용숙 기자] 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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