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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7회 월례포럼 개최

  • 등록 2019.07.25 10:40:1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용석)은 24일 오후 6시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7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강동길 수석부대표(행정자치, 성북3)의 사회로 진행된 제7회 월례포럼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따라,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외교적 역할 강화 논의를 위해 ‘한반도 평화번영, 기회와 도전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종석 전 장관은 “바로 지금이 한반도 대결구도를 해체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한 때”라며, “이번 남·북·미 정상회동을 통해 남북 갈등과 북미 갈등이 연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한반도 정세는 과거와 달리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위주로 한 군사주의 국가전략에서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경제주의 전략으로 전환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남북경협의 시너지효과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며 고도성장을 위한 북한의 경제자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나갔다.

 

 

나아가 그는 “비핵화 이후의 한반도 비전에 대해 설명하며 남북공동번영과 북방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의 전면 실현과 이에 따른 한반도신경제권 형성에 대한 구상, 그리고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연계 등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평화프로세스 진행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루는 과정인 동시에 제국주의 유산을 청산하는 길이다”고 하며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유례없는 역사가 펼쳐지는 새 시대에 지방정부가 나서 다양한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평화부대표를 주축으로 한 평양 인민위원회 교류를 비롯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시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마련에 선제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8회 월례포럼은 8월 29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박용진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을 초청해 재벌개혁 관련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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