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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식래 시의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 등록 2019.09.06 10:53:53

[TV서울=이천용 기자] 노식래 시의원(민주당, 용산2)이 제10대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5일 오후 10대 2기 예결위 첫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식래 의원은 “선배 동료 예결위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겠다”며 “시민이 주신 귀중한 권한을 십분 발휘해 단 한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10대 2기 예결위는 향후 1년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을 다루게 된다.

 

노식래 부위원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정확대 압력이 높아지고, 시민숙의 예산과 청년자율 예산 등 기존과는 다른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예결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사를 역임한 노식래 부위원장은 10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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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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