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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관 의원, “정부부처 해킹시도, 5년간 5배 넘게 증가”

  • 등록 2019.09.10 13:31:3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시도가 5.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 해킹시도 차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시도는 총 28만 2,017건 발생했다.

 

특히, 2014년 1만8,160건이었던 해킹시도는 매년 크게 늘어나 2018년에 9만 4,980건에 달하며, 5년간 약 5.2배나 증가했다. 2019년 역시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해킹시도가 총 6만9,720건으로, 월평균 거의 1만 건(9,960건)의 해킹시도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해킹시도 건수인 약 9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해킹의 경우 공격자가 출발지 IP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꼭 해당 국가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작년 해킹을 시도했던 IP들을 추적해보면 중국으로부터의 해킹시도가 2만 8,599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만 5,000건(15.8%), 한국이 7,999건(8.4%) 순이었다. 러시아 3,282건(3.5%), 브라질 2,286건(2.4%), 대만 2,192건(2.3%), 독일 2,176건(2.3%), 프랑스 2,044건(2.2%), 네덜란드 1,517건(1.6%), 영국 1,383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북한의 해킹 시도는 IP 위조 등으로 인해 별도로 파악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가 3만 1,678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정보수집 1만 9,015건(20.0%), 홈페이지변조 1만 5,924건(16.8%), 비인가접근시도 1만 1,229건(11.8%), 시스템권한획득 1만 1,786건(12.4%), 서비스거부 2,958건(3.1%), 악성코드 183건(0.2%) 순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결과,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한 해킹시도는 3만 2,340건으로 이미 작년 정보유출 목적 해킹시도를 넘어섰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해킹의 목적이 대부분 국가정보 유출 및 수집인 만큼 실제 유출시 파장도 엄청날 것”이라며 “국가 정보의 소실 및 유출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해킹 시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등 ‘남인순 3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의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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