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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심재철 의원, “변종마약 대책 시급”

  • 등록 2019.09.17 10:11:27

[TV서울=이천용 기자]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마약관련 적발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마약단속건수는 730건(시가 8,708억 원 상당) 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액상과 대마 카트리지를 비롯한 변종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들 마약을 단속하기 쉽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까지 5년간 마약류 적발은 총 2,337건, 시가 1조 4,315억 원 상당으로 적발됐다.

 

올해 1~7월에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350건, 시가 1700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은 대마 737건, 필로폰 515건, MDMA(엑스터시) 182 건, 코카인 56건 순이다.

 

 

특히 대마의 경우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형태로 밀반입을 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마를 이용해 만든 식품까지 등장해 단속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및 식용 대마는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장남이 항공화물로 숨겨 밀반입을 하려다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된 마약으로 신종 변형 마약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변종 마약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마약조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약 40여 명 밖에 되지 않아 단속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동향에 따르면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적출국이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또한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미얀마·라오스·태국의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필로폰이 아시아 전역에 대규모 밀수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밀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당국의 단속 의지 속에 밀반입량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단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인프라 확충과 단속 인원을 늘리고, 마약의 형태와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단속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알리·테무’ 어린이 완구 유해물질 검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2일, 어린이 완구·학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4월 말부터 한 달간 어린이용 완구·학용품·장신구·가죽제품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완구·학용품 9개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점토 세트 2개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도 사용됐던 게 알려져 유해성 논란이 일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될 경우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주는 등의 위해성으로 어린이 점토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이 중 1개 세트의 모든 점토(36가지 색)에서는 붕소가 기준치의 약 39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완구인 '활동보드' 제품 일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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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연루'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4·10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신 전 차관은 탈당 이유를 묻는 연합뉴스에 "정치 그만하려고 한다"며 "같은 지역에서 두 번 낙선해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탈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차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고한 뒤 국방부가 이를 보류하라고 지시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고, 신 전 차관이 관련 있다는 의혹이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차관 재직 시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 전 차관을 후보로 공천했을 당시 "채상병 사건 은폐 책임이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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