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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자동차리콜법’ 등 민생법안 처리

  • 등록 2019.11.28 15:29:3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과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하여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번 정기회 중에 ‘하준이 법’등 주요 관심 법안들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종무 시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해야”

[TV서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연구위원(LH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임재만 교수(세종대), 지규현 교수(한양사이버대),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주택산업연구원),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한국투자증권), 김정호 과장(서울시 주택정책과) 등 주택 정책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진행한 김종무 의원은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서울시 주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

서울병무청장, 양천경찰서 사회복무요원 천웅 씨 표창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8일 청사 내 청장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의 주인공은 관내 합동 순찰 중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하여 압수 및 폐기하는 등 마약 범죄 예방에 기여한 양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천웅 씨다. 천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청소년 흡연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흡연장소를 사전에 파악한 후 학생선도를 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 등을 치안센터장과 합동 순찰 근무를 했다. 천씨는 빌라 뒤 화단에 다른 작물 속에 빨간꽃과 몽우리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심스러워 치안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양귀비를 확인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와 합동으로 양귀비 재배자를 찾기 위해 주변 빌라 주민을 대상으로 확인했으나 결국 재배자를 찾지는 못했지만,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귀비를 모두 뽑아 폐기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발생 방지에 기여했다. 천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표창장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집 해제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재하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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