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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협치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 열어

  • 등록 2020.01.15 09:41:34

 

[TV서울=이천용 기자] 송파구는 지난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을 열었다고 밝혔다. ‘송파구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협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서 지난 연말에는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주민을 공개모집했다.

 

그 결과, 민관협력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 있는 민간위원 30명이 모였다. 이와 함께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송파구 공무원 8명, 구의원 2명 등도 참여하며 총 40명으로 구성된 송파구협치위원회가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14일 위촉식에서는 위촉장을 전달하고 민간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그동안의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실행하며 평가하는 등 한층 성숙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협치위원회는 ▲교육 ▲지역경제·일자리 ▲지역복지 ▲청년 ▲마을·협치 ▲주민자치·참여예산 ▲문화·예술 ▲환경 ▲건강·안전 ▲자원봉사·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실현방안을 논의하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민·관 협치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문화”라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첫발을 내디딘 협치위원회는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송파의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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