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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그날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 등록 2020.03.26 14:24:34

한반도는 연평해전(1999, 2002), 천안함 피격(2010), 연평도 포격 도발(2010)처럼 북한의 무력도발로 언제든지 평화가 깨질 수 있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서해 지역에서 우리 군이 방어하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수도 서울에서도 정말 가까운 지역이고 북한의 도발이 자행됐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를 줬다.

 

이처럼 과거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않고 미래에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지정했고 올해는 그 다섯 번째 해가 된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항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기습적인 무력도발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응하다 산화하신 호국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침범해 왔고, 국군은 철통같은 경계로 이를 지켜왔다. 정전 이후 우리는 북방한계선을 지키기 위해 애쓰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을 보여야만 한다.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이를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고강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등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굳건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비군사적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 국방을 위해서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다.

 

 

제1~3차 페르시아 전쟁, 제1~4차 중동전쟁과 같이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도 더 강한 무기를 가졌거나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가 오히려 약한 국가에게 패하는 사례를 왕왕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물리력 외에도 국민의 단결된 노력과 안보의식이 국방에서 주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올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안보의식을 점검하고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안보의 위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대몽항쟁, 임진왜란과 같이 우리 역사에서도 여러 차례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인 서해수호의 날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날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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