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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혜화경찰서 방문해 개인정보보호강화 교육

  • 등록 2020.05.14 16:57: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14일 종로구 소재 서울혜화경찰서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취급 금지 등 복무관련 사항을 기관장에게 협조하고,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실히 복무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사회복무 병역이행의 가치와 자긍심을 강조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김종호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보호강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복무현장을 방문하여 사회복무요원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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