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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이배 의원, 신외감법 중간평가·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5.15 14:0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채이배 국회의원(민생당, 비례대표) 주최로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신(新)외감법의 성과를 진단하고 제도 발전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로, 간담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과 금융정책·감독당국 관계자들, 회계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만희(미래통합당) 의원도 참석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 ▲회계업계 상생합의안의 제도화 ▲감사인 지정 관련 정보공개 강화 ▲업계 내 지속적 경쟁 체계 구축과 등록-미등록 법인간 열린 제도 구축 필요성 ▲회계부정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경영자율성 침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대표 발의했던 채이배 의원은 “회계 산업 안에서도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그것이 유지돼야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법인도 대형·중견·중소법인의 입장이 다르므로, 회계사들을 대표해 정착지원단에 들어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를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기도 한 금융위원회 김선문 회계감독팀장은 발제를 통해 ▲IFRS질의회신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의만 이뤄진다면 규제 자체는 바꾸는 데 2~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감사인 등록제 요건을 포함하여 언제든 정부에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선 앞두고 인천서 선거법 고소·고발 잇따라…경찰, 21건 수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가 지방선거 예비후보와 관련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경찰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사건을 이첩한 사례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장 후보 A씨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구청장이자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은 A씨는 앞선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른 구청장 후보는 과거 구청장으로 활동할 당시 건설장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인천시의원 후보인 한 기초의회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선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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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출마 두고 한동훈·하정우 SNS서 설전 [TV서울=박양지 기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서 설전을 벌이며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남겠다, 나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출마를 발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하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이재명 대통령 맞지요?)'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하 전 수석은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습니다.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 하셨지요"라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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