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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이배 의원, 신외감법 중간평가·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5.15 14:0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채이배 국회의원(민생당, 비례대표) 주최로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신(新)외감법의 성과를 진단하고 제도 발전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로, 간담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과 금융정책·감독당국 관계자들, 회계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만희(미래통합당) 의원도 참석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 ▲회계업계 상생합의안의 제도화 ▲감사인 지정 관련 정보공개 강화 ▲업계 내 지속적 경쟁 체계 구축과 등록-미등록 법인간 열린 제도 구축 필요성 ▲회계부정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경영자율성 침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대표 발의했던 채이배 의원은 “회계 산업 안에서도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그것이 유지돼야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법인도 대형·중견·중소법인의 입장이 다르므로, 회계사들을 대표해 정착지원단에 들어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를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기도 한 금융위원회 김선문 회계감독팀장은 발제를 통해 ▲IFRS질의회신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의만 이뤄진다면 규제 자체는 바꾸는 데 2~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감사인 등록제 요건을 포함하여 언제든 정부에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제22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정책연구 과제 발굴과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용일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내·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해 소위원회별 정책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발표자 선정, 활동 계획을 구체화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 지역 탄소중립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찾아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주요 실천 사례를 확인 했다. 현장에서는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콘텐츠 구성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 지역사회 연계 전략 등이 공유 됐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울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실제 실행 과정과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둘째날에는 정책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강북전성시대2.0 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강북전성

박영한 시의원,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선제적 정책 대응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 경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금융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한국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 자유와책임 정우진 대표, 서울연구원 김묵한 실장,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홍순화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 ▲기관 사모펀드의 경영 참여 증가와 기업 경영 변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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