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월)

  • -동두천 17.1℃
  • -강릉 18.0℃
  • 서울 17.8℃
  • 대전 17.8℃
  • 대구 18.4℃
  • 울산 18.7℃
  • 광주 20.5℃
  • 부산 18.4℃
  • -고창 21.0℃
  • 흐림제주 27.0℃
  • -강화 ℃
  • -보은 17.4℃
  • -금산 17.8℃
  • -강진군 20.4℃
  • -경주시 18.2℃
  • -거제 19.2℃
기상청 제공

정치

채이배 의원, 신외감법 중간평가·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등록 2020.05.15 14:0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채이배 국회의원(민생당, 비례대표) 주최로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신(新)외감법의 성과를 진단하고 제도 발전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로, 간담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과 금융정책·감독당국 관계자들, 회계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만희(미래통합당) 의원도 참석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 ▲회계업계 상생합의안의 제도화 ▲감사인 지정 관련 정보공개 강화 ▲업계 내 지속적 경쟁 체계 구축과 등록-미등록 법인간 열린 제도 구축 필요성 ▲회계부정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경영자율성 침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대표 발의했던 채이배 의원은 “회계 산업 안에서도 공정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그것이 유지돼야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법인도 대형·중견·중소법인의 입장이 다르므로, 회계사들을 대표해 정착지원단에 들어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를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기도 한 금융위원회 김선문 회계감독팀장은 발제를 통해 ▲IFRS질의회신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의만 이뤄진다면 규제 자체는 바꾸는 데 2~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감사인 등록제 요건을 포함하여 언제든 정부에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정치

더보기
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