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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코로나19 극복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열린다

  • 등록 2020.05.19 16:15:08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김영신)은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가할 지자체 및 참여기업을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순회 현장행사 ▲온·오프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코로나 위기 극복 내수 활성화 캠페인 등으로 진행 될 계획이다.

 

중기부는 개최지역 선정을 위해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며,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사는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행사 등 페스티벌형 야외 행사로 추진한다.

 

또한, 행사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가치삽시다 플랫폼*’입점 기업, 브랜드K 기업 등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700개 내외의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업체 선정을 위해 제품 평가와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 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를 반영한다.

 

 

선정된 기업에 지역별 행사와 연계해 판매부스 설치, 먹거리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가치삽시다 TV, 홈쇼핑사 현장 판매 방송 등을 기획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치삽시다 플랫폼’, 민간 온라인몰 등 온라인 플랫폼 사전 연계를 통해 특가세일, 할인 쿠폰 발행 등 제품 홍보·판매도 지원한다.

 

김영신 서울중기청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 행사에 지자체, 중소·소상공인,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공모의 신청기간은 5월 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지자체는 공문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참여기업은 아임스타즈 홈페이지(www.imstars.or.kr)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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