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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 첫 현장점검

  • 등록 2020.06.03 17:41:2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제2의 탈북민 모자(母子) 아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지성호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했으며, 1일 등원 첫날, 지난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母子)의 납골당을 찾는 등 탈북민 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지 의원은 관악경찰서를 찾아 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신변보호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2의 탈북민 아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민 취약계층 파악과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탈북민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통해 소재지를 알고 있지만,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전달할 의무가 없고, 반면에 신변보호관이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고방법을 알려 줄 수는 있으나, 이를 구청에 통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행정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 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성호 의원은 “탈북민 아사 사건은 정착지원 복지행정과 신변보호 경찰행정간의 유기적 통합이 미비해 발생한 비극인데,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며 “특히, 정착 탈북민의 72%가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담당 신변보호관의 성별도 고려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금희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 갑)과 전국 377개 대학 약 6,100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인 양금희 의원과 정교모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윤창현 의원, “‘인국공 사태의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방치 때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1일 취업준비생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직원 2,000여명이 도심 집회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역차별에 항의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에서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이어졌다. 윤창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한쪽에서는 공사 현원(1,400명)을 웃도는 보안검색 요원(1,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조직을 늘려 경비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 30% 삭감 순환휴직 등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는 모순적인 경영행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적자(2020년 3,200억원 예상)를 공항세(국제선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시도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하며“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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