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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

  • 등록 2020.06.12 13:43:5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운운하며 정부의 조치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제재 조치는 지난 보수 정권에서 더 강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3건, 박근혜 정부 당시 8건 총 11건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19대 국회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남북당국 상호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결의안’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는 주민안전이 최우선이었고 지금은 표현의 자유가 최우선입니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주민 안전을 이용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오늘은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미,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빈다. 이 시기에 국민 안전을 볼모로 삼은 무분별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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