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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선 시의원,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 가공품 위주로 품목 구성 시 사업 취지 무색 우려”

  • 등록 2020.06.19 16:27:04

 

[TV서울=변윤수 기자]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17일 개최된 제 295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의 식재료가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 공급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재료가 지원된다.(친환경쌀 3만원, 식재료 꾸러미 3만원, 농협몰 포인트 4만원)

 

인근 경기도교육청도 동일한 취지로 각 가정마다 5만원 상당의 급식 재료 꾸러미와 농협몰 포인트 5만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 농업인들이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식자재 구성 선택권을 학교에 맡기는 바람에 꾸러미 품목에 참치, 라면과 같은 가공품이 다수 포함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이 외면 받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현재 경기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외면’ 현상이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꾸러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서울의 경우 학교급식 공급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식재료 꾸러미에 담길 품목을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경기도와 달리 식재료 꾸러미가 가공품 위주로 편성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선 시의원은 “식재료 꾸러미 품목 구성을 학교 자율에만 맡길 경우 경기도와 같이 가공품 위주의 꾸러미가 등장하여 친환경 농가를 돕겠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의 생존과 친환경급식 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나서 식재료 꾸러미에 담길 품목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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