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올해는 6.25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창 시절 불렀던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로 시작되는 6.25의 노래는 그 날의 참담함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뜻인데 과연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고 있을까?

필자의 지인 가운데 6.25전쟁 참전용사 한 분이 있다.

이 분은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기에 입 하나 줄이려고 군에 입대를 하였고 이 와중에 6.25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물밀듯이 내려오는 공산군을 막기 위해 맨 몸으로 전투를 치르던 중, 소대장 자원이 부족하자 문맹률이 50% 이상인 당시 상황에서 그나마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전투 현장에서 소위로 임관하여(이분들을 갑종장교라고 칭함) 각종 전투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 분은 불행이도 전투 중 다리에 총상을 입어 후방으로 이송되어 치료는 마쳤으나 더 이상 보병 근무는 불가능하여 행정병과로 전과를 하였고, 결국 부상의 후유증으로 연금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몇 년 못가서 부득이 전역을 하고 말았다.

사회에 나와 직장도 다녀보았고 어설프게 사업도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를 하는 탓에 지금은 80대 중반의 연세에 부인과 15평 임대아파트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기초연금과 쥐꼬리만한 6.25참전 수당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군인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쟁에 참가한 분들은 그 기간을 3배로 인정해 준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만일 이 기준이라면 이 분 역시 당연히 군인연금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은 개정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전역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오로지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어줍짢은 것이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1980년대에 까지 6.25전쟁 참가자가 군에 남아 있었다면 그 분들은 대부분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던 사관학교 생도이던가 아니면 후방에서 행정업무나 보던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작 최일선에서 목숨걸고 전투에 참가하였기에 부상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전역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었어야 옳지 않겠나?

이러한 사정을 지닌 몇몇 분들이 2010년부터 줄기차게 국방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정부 당국의 답변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이해는 되지만 법이 그런 걸 어쩌겠느냐는 식이다.

또 하나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 딱하다.

베트남전 파병 결정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참전 한국군의 급여를 미군 수준으로 받아냈지만, 정작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보통의 한국군 수준이었다. 즉 이 막대한 급여차액이 경제건설의 종자돈이 되었으니 이분들의 피흘린 목숨 값이 지금의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급여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에게 별도로 지급된 전투수당(생명수당) 마저도 정부가 받아 경제건설 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과 그 미망인들이 적어도 목숨값인 전투수당 만이라도 국가가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역대 정부에게 줄기차게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공약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나 국가보훈처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도 우리나라 예산이 부족한가?

그 무슨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민간 기구가 여성가족부 일개 부처보다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더니, 내년도 운영 예산으로 무려 200여억원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더 웃기는 일은 진상조사니 뭐니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 선체 인양에 몇 천억원을 국가 예산으로 쓴다고 한다.

정작 나라 지키는 일과 무관한 일에 그것도 한두푼도 아닌 막대한 국가 예산을 쓰면서, 오로지 국가라는 이름하에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최소한의 권리라도 돌려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가 기껏 예산부족 타령인가?

이런 국가를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한심하고 앞뒤 못 가리는 국가를 위해 앞으로 누가 피를 흘리려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