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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1 13:33: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식약처에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경실련, "집값 폭등이 전 정부 탓?",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봐"

[TV서울=임태현 기자] 경실련은 집값 폭등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그렇다면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찾아가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 탓’으로 떠넘기는 여권의 행태를 비꼰 것이다. 경신련 김헌동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서 3년 내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떤 처방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집값을 올린 사람에게 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느냐”며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만 내놓고 있는 장관에게 대책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무엇이 잘못되었냐 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고통을 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며 “어떤 개개인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합당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동시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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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발족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이하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 청문자문단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 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의원, 신범철 센터장, 이수희·김재식 변호사, 박용찬 전 MBC 앵커, 김철근 서울 강서구병 당협위원장을 청문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근식 청문자문단장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이뤄지도록 자문단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며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의 수장을 뽑는 만큼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박 후보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찬양했고, 장성택 숙청 때 김정은도 찬양했었다. 독재자를 찬양했던 인물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정원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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