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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1 13:33:23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식약처에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서울시, 전국 최초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야간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기존엔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또, 올해 야간,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을 171개소에서 250개소로, ‘365열린어린이집’을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대도시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많아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이 서비스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2018년 실시한 서울시 지역사회 중심 영유아보육정책 연구에 따르면, 야간보육반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13.4%는 어린이집이 ‘야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아서, 7.5%는 원하는 시간만큼 쓸 수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야간보육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2.3%에 불과해 잠재적인 야간보육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및 국공립어린이집(2,585개소, 서울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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