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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양육비 대지급제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7 10:07:4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 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만·김남국·김승원·김홍걸·노웅래·문진석·민형배·박완주·박재호·박정·송갑석·신정훈·양기대·오영환·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수진·임종성·임호선·조오섭·진성준·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나경원 예비후보, 여의도시범아파트 노후화 시설 및 주민 안전 살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여의도시범아파트를 방문해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범아파트는 대한민국 최초의 단지형 고층 아파트로, 여의도 종합 개발계획에 따라 1971년 10월 준공됐으며, 그해 12월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24개동 1,578세대 6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시범아파트는 화재 및 안전에 큰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청으로부터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3종 시설물로 지정됐고,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도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상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이 필요하다며,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여의도시범아파트의 정비계획을 보류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날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 이제형 위원장으로부터 현황 보고와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이제형 위원장은 “1600여 세대 6천여 명의 주민들이 매일 붕괴의 위험 속에서 떨고 있다”며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 종 안전사고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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