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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규민 의원, 양육비 대지급제 대표 발의

  • 등록 2020.07.07 10:07:46

[TV서울=나재희 기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성)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 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만·김남국·김승원·김홍걸·노웅래·문진석·민형배·박완주·박재호·박정·송갑석·신정훈·양기대·오영환·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수진·임종성·임호선·조오섭·진성준·홍기원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시의회, 한의의료관광 산업 발전 방안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12일 오전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케데헌 열풍과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K-Medi(케이메디)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전문가와 시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를 계기로 기획됐다. 축사와 개회사를 생략한 ‘3無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보다 실질 논의에 집중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좌장)은 “케데헌에서 주인공이 한의원을 찾는 장면처럼, 한의학은 이미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제우 하나투어ITC 대표는 “의료관광은 글로벌 플랫폼 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한의의료관광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제도 개선과 현장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은 “비자, 불법 브로커, 광고 규제 등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이

서울시, 철거공사 본격 착수… 서소문고가차도 9월 21일부터 전면 통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 21일 0시부터 서소문고가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966년 준공 이후 59년 동안 도심 교통의 핵심 역할을 해 온 서소문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다. 2019년 교각 콘크리트 탈락, 2021년 바닥판 붕괴, 2024년 보 손상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면서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철거를 추진하게 됐다. 철거공사는 약 8개월간 진행되어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후 신설 공사를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 기간 중 고가 하부에 있는 경의중앙선 철도 건널목의 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충정로 방향 교차로 직진은 금지된다. 차량은 통일로, 새문안로, 칠패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또한 서소문 고가 하부 아리수본부 앞에서는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 좌회전이 금지되며, 청파로로 진입하려면 조금 더 직진해 전방 횡단보도에서 유턴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서소문로 시청역교차로→서소문고가 방면 380m 구간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되어 전일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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