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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최측근에 청와대 등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 등록 2020.07.15 18:14:04

 

[TV서울=임태현 기자]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4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문 대통령 취임 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 22건을 수주하며 지난 2년 10개월 동안 3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5건은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노바운더리’는 과거 '탁현민 프로덕션'에서 현장 PD로 일했던 이모(35)씨와 기획 PD로 일했던 장모(34)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다. 이 회사가 22개 행사를 수주했는데,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는 15건이며,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념 국빈 만찬 및 환영 공연’ 등 5건은 법인 등기 전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의전비서관이,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가 불공정 특혜 의혹에 관련됐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좌절하겠는가”라며 “청와대는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정의당도 “권력으로 인한 혜택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청와대와 탁현민 비서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와 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부풀렸으나 청와대 행사와 정부 부처 행사는 계약 주체가 서로 달라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노바운더리’가 청와대로부터 수주(수의계약)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이고, 총 금액은 8,900만원이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 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 참석행사의 경우 대외 보안이 필요하고, 기획, 구성, 연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해서, 공모 형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행사에서의 수의계약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이 미등기된 신생회사가 여러 정부행사를 수주하게 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은 법인 등기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해당 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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