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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및 공휴일 할증 폐지해야”

  • 등록 2020.08.11 09:43:03

[TV서울=이천용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10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 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36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76.9%가 ‘주말 할증제’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90.4%는 주말 할증제가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를 폐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날을 기존 설날·추석 등에서 설날·추석·임시공휴일 전·후 24시간 이내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며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장,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5일 청사 내 청장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표창의 주인공은 관내 순찰근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현장을 발견해 운전자를 구조하고 음주운전 적발에 기여한 서울금천경찰서 이정재 사회복무요원과 재능기부로 근무지 내 다양한 포스터 및 안내문을 제작한 임재성 사회복무요원이다. 이정재 사회복무요원은 순찰근무 중 승용차량이 안천초 후문 인도 연석에 2차례에 걸쳐 부딪히고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히 차량으로 달려갔으며, 운전자가 머리를 가누지 못한 채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통순찰차 지원을 받아 운전자를 구조하고 음주운전 적발에도 기여했다. 임재성 사회복무요원은 시설관리 분야에서 담당직원을 도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본인의 전공(시각디자인)을 살려 안내 및 공지를 위한 포스터를 여러 개 제작했는데, 시각적으로도 정보 전달이 우수하며 미적 요소까지 더해져 근무지 내 환경 미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정재 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으며 남은 기간동안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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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정 위법·부당한 사항 시민제보 받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오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 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 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몸소 보고 듣고 경험한 불편·부당함을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라며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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