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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기윤 의원, “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

  • 등록 2020.08.25 10:35:30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 7000만원, 2016년 10억 7900만원, 2017년 7억 3200만원, 2018년 9억 6400만원, 2019년 11억 4100만원, 올해 7월말 기준 5억 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WTO 사무총장 후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의장집무실에서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불가리아대사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출마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통상을 경험해 이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적임자”라며 “WTO 사무총장 최종 선거에서 불가리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드라가노프 대사는 “WTO는 지금 통상교역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새 출발을 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또 “한-불가리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불가리아가 수입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불가리아는 남북과 동시에 수교하는 나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불가리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드라가노프 대사는 “불가리아와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에 대한 공유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간 긴밀한 정치적 협력을 경제적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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